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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서울지방법원] 해외저작물의 저작권자, 저작재산권자의 추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곡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고의성, 법률착오의 여부,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사건
담당부서	-	등록일	2023-05-04
첨부파일	서울서부지법_2021노1369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1. 16. 선고 2021노1369 판결] [형사] 원심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외저작물의 저작권자, 저작재산권자의 추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추정이 어려운 11개의 저작물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 저작재산권자를 판별하며, 피고인이 11곡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고의성, 법률착오의 여부,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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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글	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심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저작물에 복제하였음을 인정하였지만,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,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