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저작권위원회

[창원지방법원 2022. 11. 24. 선고 2022고정305 판결] 

[형사]

주형 및 금형 부품, 기계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금형 및 기계부품의 설계·모델링 작업, 디자인 작업, 도면을 가공데이터로 변환시켜 공작기계가 제품을 자동적으로 가공하게 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소포트웨어프로그램을 저작자의 동의없이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