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인천지방법원]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웹하드사이트와 제휴되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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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4-28 |
첨부파일 | |||
[인천지방법원 2023. 2. 3. 선고 2022가단33070 판결]
[형사]
인터넷 웹하드사이트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웹하드사이트와 제휴되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(동일한 저작물의 경우 각 각 저작별로 포괄하여 처벌, 다른 저작물을 경합하여 처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