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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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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인천지방법원]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웹하드사이트와 제휴되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담당부서 - 등록일 2023-04-28
첨부파일

인천지법_2022고단3370_판결서.pdf 바로보기

[인천지방법원 2023. 2. 3. 선고 2022가단33070 판결]

 

[형사]

 

인터넷 웹하드사이트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웹하드사이트와 제휴되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(동일한 저작물의 경우 각 각 저작별로 포괄하여 처벌, 다른 저작물을 경합하여 처벌) 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