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의정부지방법원] 피고인이 근무하는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4-28 |
| 첨부파일 | |||
|
[의정부지방법원 2022. 10. 13 선고 2022고정177 판결]
[형사]
피고인이 근무하는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 |
|||
의정부지법_2022고정177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