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북부지방법원] 건축계약에서 도면을 제출한 후 건축계약이 파기되었고 새로운 건축가를 찾아 건물을 지은 것이 기존 건축 도면과 비슷하여 저작권침해의 소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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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4-25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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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0. 21 선고 2020가단122496 판결]
[민사]
원고와의 건축계약에서 피고에게 도면을 제출한 후 건축계약이 파기되었고 피고가 새로운 건축가를 찾아 건물을 지은 것이 원고가 제출한 건축 도면과 비슷하여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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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북부지법_2020가단122496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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