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주형 및 금형 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각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4-24 |
| 첨부파일 | |||
|
[[수원지방법원 2023. 1. 10. 선고 2022고정1517 판결]
[형사]
주형 및 금형 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컴퓨터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각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
|||
수원지법_2022고정1517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