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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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4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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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 2023. 1. 17. 선고 2022고단4880 판결]
[형사]
피고인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널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저작권자인 주식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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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법_2022고단4880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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