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휴대폰 케이스 이미지를 캡처 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사건에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지급을 인정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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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4-2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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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0. 18. 선고 2022가단230664 판결]
[민사]
저작자의 저작물이 인쇄된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고 그 휴대폰 케이스 이미지를 캡처 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사건에서 저작자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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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남부지법_2022가단230664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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