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저작권위원회

[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9. 26. 선고 2020가합118293 판결]

[민사]

저작자에 있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공연을 기획‧투자‧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될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