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] 사진을 계약기간 만료 이후 피고가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에 있어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으로 보아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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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4-20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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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 2022. 9. 21. 선고 2021가합40450 판결]
[민사]
원고의 제품의 사진을 계약기간 만료 이후 피고가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에 있어 원고 제품의 사진을 홍보를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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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법_2021가합40450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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