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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대전지방법원] 업무상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후 영상제작 및 영상을 포함된 프로그램을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제한을 인정하여 청구 기각한 사건
담당부서	-	등록일	2023-04-20
첨부파일	대전지법_2021가합105303_판결서.pdf 바로보기
[대전지방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1가합15303 판결] [민사] 원고의 업무상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피고 영상을 제작하고 그러한 피고 영상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공중송신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28조(공표된 저작물의 인용)과 저작권법 제35조의5(저작물의 공정한 이용)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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