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지법동부지원_2022고정67_판결서.pdf 바로보기
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12. 7. 선고 2022고정67 판결]
[형사]
타인의 저작물을 저장시켜 이를 인쇄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손님에게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