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대전지방법원] 저작물을 무단사용으로 인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또는 원고 저작물과 유사한 피고 저작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부정한 사건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4-18 |
첨부파일 | |||
[대전지방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가단106156 판결]
[민사]
타인의 회사의 저작물을 무단사용으로 인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또는 원고 저작물과 유사한 피고 저작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의 침해행위는 없지만 초상권의 침해행위로 손해배상한 사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