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광주지방법원] 지적재산 프로그램을 회사의 직원들이 공모하여 무단 복재하고 무단 복재를 사주한 직원,관리 소홀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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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4-18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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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지방법원 2022. 10. 5. 선고 2020가단530767 판결]
[민사]
원고가 피고회사에 하도급한 지적재산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공모하여 무단 복재하고 무단복재를 사주한 직원과 관리 소홀한 회사에 손해배상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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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법_2020가단530767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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