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자신이 건축물의 저작자인 것처럼 건축물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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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12-0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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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5.27. 선고 2021가합517624 손해배상(지)]
[민사]
자신이 건축물의 저작자인 것처럼 건축물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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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17624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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