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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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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서울고등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계약 관련 사건
담당부서 - 등록일 2022-12-01
첨부파일

서울고법_2021나2034887_판결서.pdf 바로보기

[서울고등법원 2022.5.25. 선고 2021나2034887 대여금]

 

[민사]

 

컴퓨터 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계약 관련 사건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