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동시를 무단으로 수록한 책을 출판·배포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11-30 |
| 첨부파일 | |||
|
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8. 선고 2021나11090 손해배상(저)]
[민사]
원고의 동시를 무단으로 수록한 책을 출판·배포한 사건 |
|||
서울중앙지법_2021나11090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동시를 무단으로 수록한 책을 출판·배포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11-30 |
| 첨부파일 | |||
|
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8. 선고 2021나11090 손해배상(저)]
[민사]
원고의 동시를 무단으로 수록한 책을 출판·배포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