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고등법원] 원심(저작권 양도계약이 포함되지 않은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 교재를 출판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)에 항소 기각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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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11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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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 2022. 1. 20. 선고 2021나2008543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]
[민사]
원심(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2. 선고 2020가합520289, 저작권 양도계약이 포함되지 않은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 교재를 출판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)에 항소 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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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_2021나2008543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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