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(상세) > 저작권동향(판례) > 자료

홈

저작권판례 상세보기
제목	[서울고등법원] 원심에 항소,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불법적으로 수정하여 구매한 라이선스 개수보다 많이 설치한 사건
담당부서	-	등록일	2022-11-29
첨부파일	서울고법_2021나2023368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고등법원 2022. 1. 21. 선고 2021나2023368] [민사] 1심(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5. 13. 선고 2020가합33209 판결)에 항소,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불법적으로 수정하여 구매한 라이선스 개수보다 많이 설치한 사건

이전글 다음글
이전글	[서울남부지방법원]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 인력이었던 직원이 퇴직 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주장을 한 사건
다음글	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 애니메이션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방송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