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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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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서울남부지방법원]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 인력이었던 직원이 퇴직 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주장을 한 사건
담당부서 - 등록일 2022-11-29
첨부파일

서울남부지법_2020가합104485_판결서.pdf 바로보기

[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0가합104485 손해배상(기)]

 

[민사]

 

소프트웨어 개발 핵심 인력이었던 직원이 퇴직 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주장을 한 사건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