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68434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0가합568434 손해배상(지)]
[민사]
휀스를 복제하여 제작·시공한 것에 대해 휀스가 건축저작물, 응용미술저작물, 도형저작물 등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