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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전주지방법원] 원심(다른 이의 동영상을 캡쳐한 스크린샷을 수정하여 영상 썸네일로 사용한 사건)에 항소 기각
담당부서	-	등록일	2022-11-28
첨부파일	전주지법_2022노316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전주지방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2노316 저작권법위반, 항소 기각] [형사] 원심(전주지방법원 2022. 2. 16. 선고 2021고정228 판결, 다른 이의 동영상을 캡쳐한 스크린샷을 수정하여 영상 썸네일로 사용한 사건)에 항소 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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