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2고정227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. 8. 23. 선고 2022고정227 저작권법위반]
[형사]
회사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