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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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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]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상세페이지에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한 사건
담당부서 - 등록일 2022-11-28
첨부파일

안양지원_2022고정228_판결서.pdf 바로보기

[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. 8. 9. 선고 2022고정228 저작권법위반]

 

[형사]

 

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상세페이지에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한 사건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