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_2022고정71_판결서.pdf 바로보기
[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. 7. 20. 선고 2022고정71 저작권법위반]
[형사]
인터넷 쇼핑 판매글을 작성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