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법_2022고정361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9. 선고 2022고정361 저작권법위반]
[형사]
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