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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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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서울남부지방법원] PPT 자료와 인터넷 블로그를 참조하여 학습모듈을 제작한 사건
담당부서 - 등록일 2022-11-25
첨부파일

서울남부지법_2021노2157_판결서.pdf 바로보기

[서울남부지법 2022.6.21. 선고 2021노2157 저작권법위반 기각]

 

[형사]

 

PPT 자료와 인터넷 블로그를 참조하여 학습모듈을 제작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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