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원심판결(책의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광고에 사용한 사건)에 대한 항소 기각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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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11-25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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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6.21. 선고 2021노2171 저작권법위반 항소 기각]
[형사]
원심판결(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9.30. 선고 2020고정2138 판결, 책의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광고에 사용한 사건)에 대한 항소 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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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남부지법_2021노2171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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