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광주지방법원] 고소인의 저작물인 수험 자료를 pdf 파일로 무단 복제하고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11-11 |
| 첨부파일 | |||
|
[광주지방법원 2022.6.21. 선고 2022고단1098 저작권법위반]
[형사]
고소인의 저작물인 수험 자료를 pdf 파일로 무단 복제하고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
|||
광주지법_2022고단1098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