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]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편집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제품 상세 게시판에 전시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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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11-10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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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6.14. 선고 2021고정634, 2021고정654(병합) 저작권법위반]
[형사]
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편집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제품 상세 게시판에 전시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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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법서부지원_2021고정634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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