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편집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제품 상세 게시판에 전시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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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11-09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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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5.20. 선고 2022고정65 저작권법위반]
[형사]
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편집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제품 상세 게시판에 전시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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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동부지법_2022고정65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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