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] 공장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·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11-04 |
| 첨부파일 | |||
|
[대구지법서부지원 2022.4.19. 선고 2021고정530 저작권법위반]
[형사]
공장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·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
|||
대구지법서부지원_2021고정530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