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소스코드 파일 제작 판매 양도 금지를 인정한 저작권 침해 사건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08-05 |
첨부파일 | |||
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4.15. 선고 2020가합527976 저작권 침해금지 등]
[민사]
소스코드 파일 제작 판매 양도 금지를 인정한 저작권 침해 사건 |
이전글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 불법 사용 저작권 침해 사례 |
---|---|
다음글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크롤링 관련 사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