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대법원] 사용자가 별도 라이선스 구입없이 제품키만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 가능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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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08-05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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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 2022.4.14 선고 2021다303134(본소) , 2021다303141(반소)]
사용자가 별도 라이선스 구입없이 제품키만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 가능하다고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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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_2021다303134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
| 제목 | [대법원] 사용자가 별도 라이선스 구입없이 제품키만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 가능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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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08-05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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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 2022.4.14 선고 2021다303134(본소) , 2021다303141(반소)]
사용자가 별도 라이선스 구입없이 제품키만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 가능하다고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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