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1고정872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. 3. 30. 선고 2021고정872 판결]
[형사]
영업장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설치 사용에 대한 벌금 200만원 부과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