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지법_2020나101338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수원지방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0나101338 판결]
[민사]
서체프로그램 복제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