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고양이 캐릭터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05-20 |
첨부파일 | |||
[수원지방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고정1236 판결]
[형사]
피고인 고양이 캐릭터와 고소인 고양이 캐릭터는 전체적 외형, 몸통·다리·꼬리 길이, 눈꼬리와 입꼬리 모양, 눈동자의 모양 및 비율, 일부 털 및 얼굴 모양 등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구체적 형상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