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지법_2022고정146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수원지방법원 2022. 3. 24. 선고 2022고정146 판결]
[형사]
영업장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설치에 대해 직원과 회사에 저작권 침해 인정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