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법_2021노1804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3. 30. 선고 2021노1804 판결]
링크사이트 개설 운영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