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법_2021고정2110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인천지방법원 2022. 4. 7. 선고 2021고정2110 판결]
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이미지 2장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위 ’D‘ 쇼핑몰에 업로드 하여 전시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만원 부과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