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_2021도14918_판결서.pdf 바로보기
[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도14918 판결]
원심판결(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0. 18. 선고 2021노79 판결)에 대해서 저작권법의 면책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