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대법원]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상고 기각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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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05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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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볍원 2022. 1. 13. 선고 2021도13707 판결]
원심판결(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. 선고 2020노2747 판결)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어야 한다(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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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_2021도13707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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