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] 13회의 저작권 침해 영상 업로드에 대한 벌금 300만원 부과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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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05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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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, 2022. 3. 24. 2021고단287, 508(병합) 판결]
2020. 7. 26.경부터 2021. 5. 2.경까지 13회정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업로드에 대해 300만원 벌금 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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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지원_2021고단287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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