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남부지법_2021고단4323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1. 선고 2021고단4323 판결]
[형사]
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게임이 내장된 게임기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주문하여 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