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남부지법_2021고정1169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4. 선고 2021고정1169 판결]
[형사]
타인의 저작권을 가진 영상 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, 이를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 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