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평화의 소녀상의 출판물 사용이 문제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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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03-29 |
첨부파일 | |||
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가합512773 판결]
[민사]
평화의 소녀상을 소재로 삼고 이 조형물의 표현요소 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주제로 한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서적을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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