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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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03-29 |
첨부파일 | |||
[수원지방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고단5975 판결]
[형사]
피해자의 저작물 게임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G 사이트에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H 운영채널 주소를 올리고,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 및 사설 서버 접속기(클라이언트)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위 사설 서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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