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저작권위원회

[수원지방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고단5975 판결]

[형사]

피해자의 저작물 게임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G 사이트에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H 운영채널 주소를 올리고,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 및 사설 서버 접속기(클라이언트)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위 사설 서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