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저작권위원회

[수원지방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고정1214 판결]

[형사]

배경을 흰색으로 하여 자전거 바퀴 한 쪽을 평면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한 사진은 피사체 모습과 구도, 촬영 방식 등에 비추어 이는 제품의 상 표를 부각하고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 및 판매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