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창원지방법원] 폰트 무료다운로드와 라이선스 계약 해석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03-29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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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지방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0나66210 선고]
[민사]
폰트 파일의 인터넷 무료다운로드 행위로 인해 폰트 사용범위를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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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지법_2020나66210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
| 제목 | [창원지방법원] 폰트 무료다운로드와 라이선스 계약 해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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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03-29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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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지방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0나66210 선고]
[민사]
폰트 파일의 인터넷 무료다운로드 행위로 인해 폰트 사용범위를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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